부동산 4억 차익·2억 탈세…법원 “집유약해 2억 벌금형”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세금 2억여원을 포탈한 피고인에게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서정 판사는 9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4억여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 과정에서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피부로 느끼는 처벌의 정도가 약할 것”이라며 “경제범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고액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