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안보 대정부질문 공방

9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4년 연임제 개헌과 정상회담 비밀 추진설을 둘러싼 추궁과 정당간 공방이 이어졌다.

9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위해 출석한 한덕수(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기자

●열린우리당 개헌공세에 진력

열린우리당은 과거 한나라당의 개헌 찬성 발언을 일일이 열거하며 공세를 취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개헌발의 시도를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략적 ‘꼼수’로 몰아가면서 민생문제에 ‘올인’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하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도 “국민연금개혁, 양극화해소 등의 민생현안을 장기적,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4년 연임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생을 핑계로 개헌 논의에서 도망가는 것을 그만두라.”며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개헌공약을 제시하면 발의권을 넘기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대선개입”이라면서 “정부는 개헌홍보를 이유로 홍보메일 341만통 발송, 개헌홍보지 100만부를 배부하는 등 탈법적 사전투표운동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채일병 의원도 “요즘 정부 홈페이지에는 온통 개헌 홍보가 가득한데, 지금은 민생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안희정씨 대북접촉 불법성 여부 공방

대북 비밀접촉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의 지난해 10월 대북 비밀접촉의 불법성과 물밑 정상회담 추진의 불투명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비공식 루트를 통할 경우 뒷돈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고 사기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대통령이 공식 직함도 없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 사조직을 위해 국가기관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사전·사후 신고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안씨 등이 사전신고 없이 북한과 접촉한 것에 대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주무장관이 소관법률의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안씨를 두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답변에서 “안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문서상은 아니지만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는 북핵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어서 북한쪽 상황을 확인해보려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접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락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