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시민 복지 사의 수용 유보

청와대가 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의 수용 여부를 공식 유보하고, 국민연금법 개정 재추진의 지휘권을 한덕수 총리에게 넘겼다.

유 장관의 거취 문제가 국민연금법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제약산업 분야 후속 보완대책 마련, 의료법 개정 등 주요 현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유 장관의 ‘여의도 복귀’문제로 온갖 논란과 추측을 빚자 인사권자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모양새다.

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밝히고 연금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고려해 총리 주재로 약식 국무회의를 가지려 했으나,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직접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방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장관도 이날 오전 월례조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한 총리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와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그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요 현안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 사의를 받아들이지도, 물리치지도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달초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추진을 위한 국회와 각 정당과의 교섭과 설득 작업은 한덕수 총리에게 맡긴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 무산을 유 장관 개인을 겨냥한 비토로 해석하는 정치권 일부의 시각을 청와대가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찬구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