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더 내려야”

법인세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우대 혜택과 중소기업에 불리한 과세 기준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독일은 법인세 실효세율(공제 등을 뺀 실제 물리는 세율)을 현행 38.9%에서 2008년까지 29.8%로 낮추기로 했다. 싱가포르(20%→18%)와 말레이시아(18%→16%)도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표면적으로는 법인세율을 25%로 내렸으나 전체 나라 세금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16.1%에서 2005년 24.8%로 늘었다.”며 “OECD 주요국(4.5∼8.7%)의 3∼5배”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대비 평균 유효법인세율(24.3%)도 경쟁국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보다 10∼15%포인트 높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1991년부터 17년째 ‘1억원’에 묶여 있어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과세 기준을 3∼4단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액공제 혜택 등도 제조업·서비스업·도소매업 등에 골고루 분산시켜 ‘산업간 형평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