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개헌안’ 핵심 쟁점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의 대북 비밀접촉문제와 국민연금법 개정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해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며 “이면합의 여부와 농업을 비롯해 방송·통신 등 취약 분야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우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당 차원의 평가위원회가 가동 중이다.”며 “협상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청와대가 이미 예고한 개헌안 발의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헌은 차기 정부의 몫”임을 강조, 개헌안 발의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개헌안이 발의되면 기구를 구성해 진지하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부대표는 “개헌안이 표결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에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정책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의 대북 비밀접촉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정략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부당성을 지적할 방침이다. 김 원내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투명한 공식 라인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