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자영업자엔 “꼭 해”

#1 최근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고등학생 아들의 복수여권(5년)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 모 구청 여권과를 찾은 회사원 조모(52)씨는 수수료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 조씨는 창구 직원에게 항의를 했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카드 결제는 수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결국 그는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뽑아 수수료 4만 7000원을 내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2 지난달 말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해 서울의 한 지법 등기과를 찾았던 회사원 나모(29)씨는 등록세 등 수수료 인지대 14만원 가량을 카드로 결제하지 못했다. 나씨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냈으나 현금영수증마저도 발급받지 못했다. 나씨는 “요즘 동네 편의점에서 과자 한봉을 구입해도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카드 사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원 파악을 위해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들이 카드결제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 당국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수수료 부담과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지역 여권수수료 카드결제 전무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최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카드결제를 놓고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영상·음성안내기를 대당 대여료 4000원씩 주고 빌리기 위해 카드 결제를 물어봤지만 직원이 거부했다.A씨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10분가량 승강이를 벌인 끝에 겨우 카드로 결제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여행사 직원 오모(32)씨는 여권 발급때마다 ‘뭉칫돈’을 들고 다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서울에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받아 주는 곳은 단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명의 고객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법인카드를 쓰지 못해 뭉칫돈을 들고 다녀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사용을 권고하고 5000원 이상 결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라고 난리치면서 정부기관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대행은행도 카드수납 안해

외교통상부 여권과 관계자는 “민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카드 수수료에 대한 손비 처리를 국가예산 문제로 해결해야 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7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권 시스템으로 변화할 때 지로 형태로 수수료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지로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수입인지대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원 등기나 소송 업무처리와 관련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대로 받는데 이 업무를 대행해 국고에 입금해주고 이 가운데 1%를 떼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물게 되면 수수료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카드 수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