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무산시킨 무책임 정치

국회가 정부·여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낸 수정동의안도 무산시켰다. 서로 자기 당의 안을 고집하다가 결국 두 법안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개탄스러운 작태다. 나라살림이야 거덜나건 말건 당리당략에 눈먼 소아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개혁이 다급한 연금법은 제쳐두고 새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일사불란하게 제정한 것은 노인 표를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 아니고 뭔가.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오는 2047년에 바닥난다. 하루에도 800억원씩 잠재부채가 늘어나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그래서 촌각을 다투는 법안인데 어쩌자고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답답하다. 정부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올리고 받는 돈은 소득의 60%에서 50%로 내리자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안은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의 40%를 주자는 것이다. 둘 다 ‘반쪽 개혁’이긴 하나, 정부안이 현실성이 있어 우리는 이 안을 지지했다. 그런데 이마저 못하겠다면 나라의 장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후세에게 어떻게 낯을 들 것인가.

연금개혁은 역대 정부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인기 없는 정책이라 외면해 왔다. 참여정부는 이를 무릅쓰고 3년여 공을 들여 이나마 진전시켰는데 막판에 무산되고 말았다. 연금법안은 여권과 야당이 따로 법안을 상정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정치권의 의견조율이 덜된 상태에서 표결했으니 상대 당의 법안이 먹혀들 리가 없었던 것이다. 연금개혁은 올해를 넘기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 정치권은 우선 법안부터 통일해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역사적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