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FTA 합리적 검증에 주력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국회 비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비준은 단순히 찬반을 묻는 절차가 되어선 안 된다.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하거나 빠트린 부분은 없는지, 피해산업 지원대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정략을 떠나 검증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100여개에 달하는 후속입법 역시 국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문제가 있는지 국회에서 책임있는 논의로 객관적 평가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우선 한·미 FTA를 샅샅이 훑을 제도적 장치부터 정비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위원회(ITC)가 총괄보고서를,30개 분야별 민간자문위가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정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의회가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국회에는 FTA특위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검증에 힘이 부친다. 통외통위, 농해수위, 재경위, 산자위, 문광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검증 채비를 하고 있지만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FTA특위를 강화하든지, 국회의장이나 통외통위 산하에 FTA평가단과 피해대책조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민간전문가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협정 내용을 투명하게 따져야 한다. 공청회, 간담회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서 청문회, 국정조사를 주장하지만 내용보다 정치투쟁에 치중해선 곤란하다. 단식 등 극한 반대는 이제 접어야 할 것이다.

미 의회와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말아야 한다. 미 의회가 협상내용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도 맞받아칠 자세를 갖춰야 한다. 또 미국과 비준 속도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의원의 3분의1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눈치를 살피고 있다.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의식해 비준시기를 너무 늦추다가 국익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