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車 업계 딜레마] “대기 수요 되레 늘라” 걱정태산

자동차업계가 특별소비세 딜레마에 빠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특소세 인하’라는 기대 밖의 덤까지 챙겼지만 당장은 오히려 ‘악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러도 1년 뒤에나 특소세 인하가 가능한데 발표가 먼저 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내수시장에 대기 수요까지 쌓이면 불황의 늪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업계 “인하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업계는 특소세 인하를 최대한 앞당겨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稅收) 감소를 신경써야 하는 재정경제부는 “약속된 시한대로 할 것”이라고 맞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10%인 배기량 2000㏄ 초과 대형차의 특소세율이 3년안에 5%로 인하된다. 특소세에 따라붙는 교육세 등도 내려가 실질 가격인하율은 5.75%이다.

특소세 인하가 이뤄지면 최대 수혜주는 대형차 비중이 높은 현대·기아차라는 데 업계의 이견이 없다.BMW·벤츠 등 독일차 가격도 덩달아 싸진다.BMW X5·벤츠 ML350 등 국내 인기모델은 독일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수입되고 있어 관세(8%) 폐지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재주는 미국차가 넘고 돈은 독일차가 챙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차종별 150만~1000만원 인하 효과

현대 그랜저, 기아 오피러스, 르노삼성 SM7은 각각 150만∼237만원 싸진다. 수입차 베스트셀러인 렉서스 ES는 300만원, 차값이 1억원 넘는 벤츠 S350은 무려 1000만원 가까이 싸진다. 자동차 세금(보유세)이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면 이들 대형차의 가격은 더 내려간다.

문제는 ‘발표시점’과 ‘인하시점’의 차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특소세 인하와 세제 개편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고객들이 차값이 떨어질 때까지 구매를 늦출까봐 걱정”이라며 “세금 인하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FTA 비준이 일러야 올 가을 국회이기 때문에 특소세 인하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높다.

●재경부, “구매 지연 심하지 않을 것”

재정경제부 임재현 소비세제 과장은 “5%를 3년뒤 한꺼번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1∼2%포인트씩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며 “값비싼 대형차나 수입차를 사는 고객이 몇백만원 때문에 구매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수요가 일부 발생하겠지만 ‘급한 국민성’상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동차 특소세는 모두 1조원 정도다. 이 중 2000㏄ 초과 대형차에서 걷히는 세수가 60%다. 당국과 업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편 국산차 베스트셀러인 쏘나타 2.0이나 SM5 2.0은 편의상 2000㏄로 분류되지만 정확한 배기량은 1990㏄대여서 특소세율 인하대상이 아니다. 지금처럼 5% 특소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