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 논란에 ‘민생현안’ 또 표류?

‘이번에는 한·미 FTA에 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정치권이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갈등에 휩싸인 가운데 다른 민생 현안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과거 사학법이나 주택법 등 특정 사안에 ‘올인’ 하면서 반복된 국회 공전 사태가 이번에는 한·미 FTA로 인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학법→주택법→이번엔 한·미FTA 올인?

열린우리당은 3일 오전 예정돼 있던 고위정책조정회의를 한·미 FTA 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여기에 각 당은 경쟁적으로 한·미 FTA 평가조직 구성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평가위 활동에 대해 “정부 협상단으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은 뒤 상임위별로 정부 및 협상단과 함께 공동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면서 “업계, 협회와도 긴밀히 토론해 나가고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도 한·미 FTA평가단과 농어민 대책 특위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3 원내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은 비교섭단체 3당과 함께 한·미 FTA 관련 청문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생정치준비모임의 천정배 의원은 여전히 단식 농성 중이다.

한·미 FTA 비준 여부가 갖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국회 각 당 및 정파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기는 9∼10월. 자칫 이 시기까지 국회가 각종 현안은 외면한 채 한·미 FTA에만 매달릴 경우,9월부터는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남은 2007년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등 주요 법안 계류

현재 국회에는 각종 주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물론 로스쿨법으로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각 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등록금 관련 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체입법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오히려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각 당이 곧 수정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만 야기한다면 한·미 FTA 논의 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