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등 24곳 공기업으로 소비자원등 78곳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가운데 한전, 가스공사 등 24개 기관은 공기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78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지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달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일 처음으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기업은 공공성보다 상업성이 높고, 자체 수입이 50%를 넘는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체 수입이 85% 이상일 경우 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머지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눠진다. 반면 상업성보다 공공성을 더 추구하고, 자체 수입은 50% 이하인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이다. 정부기금을 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 사학연금공단 등 13개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KOTRA, 한국소비자원 등 65개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KBS,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유보됐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