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80명 “반대”… 비준 진통 불가피
우선 12월 대선을 눈앞에 둔 9월 국회에서 정치권이 농민 유권자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선 이후 내년 2월 임시국회 역시 시기상 ‘4월 총선’ 직전이어서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하반기 비준안이 통과돼도 실제 발효는 일러야 2009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가 ‘FTA 전도사’로 불릴 만큼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정치권의 각 정당·정파가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찬반으로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는 점도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의 진통을 예상하게 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한·미 FTA에 대해 긍정 평가해 왔다는 점에서 비준동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각 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도부 입장과 당내 의원들 간 견해 차가 커 향후 당론 결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농어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이 총선을 의식해 당론과 별도의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 구분 없이 최대 80여명에 이르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김근태·천정배 의원 등 대권예비주자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당내 분위기로 볼 때 찬반이 반반 정도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분위기라면 비준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