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시한 D-1] 車관세 철폐시한 막판까지 신경전

결렬 위기감속에서도 막판 타결을 위해 난항을 거듭하는 한·미 FTA협상의 최후의 난제는 역시 쇠고기와 자동차다. 미국측은 협상 마감시한을 이틀 앞둔 29일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뼈있는 쇠고기’ 등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라고 압박했다. 우리의 ‘쟁취목표 1호’인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측이 첫 관세 개방안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미흡했다. 이에 따라 협상 체결에 따른 우리측 손익계산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쇠고기 개방시 한우 고기 8.7%, 송아지 21% 가격 하락

미국측은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해 왔다. 반면 우리측은 관세를 일부 낮추거나 10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떤 조건이라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쇠고기 수입 가격은 28.6%, 한우 가격은 평균 8.7%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연간 한우 생산은 1957억∼5255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가 20% 철폐돼도 한우 고기는 최대 2400억원 생산이 준다.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되면 피해는 더 늘어난다. 미국의 의도대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으로 올 하반기 이후 ‘LA갈비’까지 수입되면 연내 12만t이 수입될 전망이다. 수입 쇠고기 시장의 3분의1을 장악한다. 한우 수소 가격은 5.1%, 송아지 가격은 20.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승용차 관세 철폐시 대미 수출 8억달러 이상 증가

또 다른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인 자동차 관세 철폐 문제는 우리가 요구하는 ‘즉시 철폐’로 합의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와 산업연구원 등은 FTA 체결로 현행 2.5%의 승용차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이듬해 수출이 8억 6000만달러,2015년에는 15억 5000만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미 무역수지 증가효과는 2012년 약 7억달러,2015년 약 21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시장내 한국차 점유율은 지난해 4.3%에서 2012년 6.54%,2015년 6.8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80만대,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5000대였다. 그러나 기대만큼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산 수입 자동차 관세 8%도 즉시 철폐해야 한다면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분명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협상단 관계자는 “관세 철폐 시기가 5년 이후 등으로 미뤄지면 실질적인 FTA 체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