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드라이브 어떻게 돼가나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26일 부산·경남·광주·강원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헌법개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갑론을박을 펼쳤다.

2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부산 왕상관기자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 토론회에는 헌법학자·시민단체·법조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법무부 김영준 법무심의관의 ‘헌법개정 시안’의 주요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조선대 김병록(법학과) 교수는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주기는 정부가 마련한 ‘제2안’처럼 1개월 시차를 두고 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A정당이 대선을 거머쥐면 B정당이 다수석을 차지해 상호 견제·감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와 관련,“대통령 궐위 시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자동으로 승계하면 된다.”며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안했다. 광주경실련 김재석 사무총장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주기 일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단체장과 의원을 동시에 뽑는 지방선거처럼 일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싹쓸이’하는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선숙 변호사도 이에 동조했다.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토론회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엇갈렸다. 강재규 인제대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굳이 일치시키려 한다면 2012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제1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재호 교수는 “대통령이 당과 국정을 책임지는 당·정 일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뒤 2012년 2월 대선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제1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4년제 연임안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한 뒤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김정한기자·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