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추가 제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현지시간) 우라늄 농축중단 요구를 거부한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1747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란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이란을 둘러싼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지난해 12월 결의에 이어 채택한 이번 결의는 이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계된 개인과 단체, 기관 28곳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했다. 주요 자산동결 대상은 이란의 핵심 통치기관인 혁명수비대와 국영 세파은행 등이다. 세파은행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와 마찬가지로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

결의는 또 60일 안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자의 여행 ▲대(對) 이란 무기판매 ▲이란 정부에 대한 신규 금융원조와 대출 등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결의 채택 60일 안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지했는지를 보고토록 하고, 이란이 농축활동 중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란이 농축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면 경수로 건설 등 평화적 핵 개발과 경제적 혜택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안보리의 추가제재 결의를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핵 활동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마뉴세르 모타키 이란 외무부 장관은 제재 결의 직후 안보리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안보리가 강제로 중지시키려 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압력과 협박으로 이란의 정책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결의안 표결 전에 유엔을 방문, 안보리에서 이란의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23일 미국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방문을 갑자기 취소했다. 반면 미 정부는 테헤란에서 미국 대표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이미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기 직전인 23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을 가르는 수로에서 밀수 감시활동을 벌이던 영국 해군 병사 15명을 억류했다. 영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나포된 병사와 선박을 즉각 안전하게 귀환시키라.”고 요구했으나 이란은 “영국군이 이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