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不정책’ 갈등 확산] 이명박·박근혜 “폐지” 정동영·김근태 “유지”

서울대에 이어 전국 사립대 총장들의 잇따른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폐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3불정책’에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전 시장측은 “대학입시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여입학제는 도입 필요성이 있으나 사전에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고교등급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다양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측도 “고교등급제는 연좌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그 대안으로 교육정보를 공개하고,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하며,16개 시·도별로 주민들의 동의하에 평준화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은 ‘3불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장은 “교육기회 양극화에 따른 직업·소득의 양극화를 감안할 때 ‘3불정책’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3불정책’을 뛰어넘는 학제개편과 대학입시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교육시스템의 전면개혁과 교육혁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도 “수월성 교육 문제는 다른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3불정책’ 폐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총장 시절부터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해 왔다.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특강에서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대학 입학 전형을 강제적인 틀 속에 묶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상연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