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빅딜 희생양’ 되나

‘이러다가 방송이 직격탄 맞는 것 아니야?’ 방송업계의 시장개방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탄이 방송계에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한·미 FTA는 8차 협상까지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고위급 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19∼21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고위급회의를 열어 최종 절충안을 도출한 뒤,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협상타결 때까지 비공개

케이블TV업계 등 방송계는 한·미FTA에서 방송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개방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이블TV업계 주축으로 구성된 ‘개방저지 비대위’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방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호정기자

방송계 최대의 관심은 방송시장의 개방 규모와 그 내용이다.

미국측은 종합유선방송사(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49%로 제한돼 있는 것을 51% 이상으로 완화해 직접경영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미국 측은 또 국내 방송의 외국프로그램 편성쿼터 제한도 풀어주고,CNN 등 외국방송의 한국어 더빙방송 허용과 국내광고 유치도 주장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법제 정비조차 되지 않은 IPTV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시장과 인터넷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온라인콘텐츠 시장도 개방하라고 요구한다.

방송계에서는 방송시장이 한·미 FTA의 ‘빅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미 양측이 국회상정 때까지 타결내용을 비공개에 부치기로 한 점 ▲방송위원회와 문화부 등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점 등을 고려한 분석이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IPTV와 온라인콘텐츠 시장 등 일부만 ‘미래유보’로 남겨두고 미국 요구안대로 전면개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방송계 반발 어디까지

케이블TV에서는 18일부터 전 채널이 일정시간을 정해 2분가량의 반대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전국 SO 지역채널도 마찬가지다.

앞서 ‘한미 FTA 방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케이블TV 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심용섭·송창의)는 15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23일까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송창의 tvN 대표는 “수직결합 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미국 메이저사들과 온통 규제로 일관된 국내 PP가 경쟁하라는 것은 국내 미디어 기업들에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1일 오후 방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범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문화주권 잠식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YTN은 CNN의 한국어 더빙방송 추진에 대해 “사실상 외국 보도채널에 대해 국내 보도채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방송법의 외국인 소유제한 규정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CNN 등 외국방송이 한국어방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내 광고영업으로 충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대교어린이TV도 “방송시장 개방은 기본적인 시청대상과 문화적 배경 등이 다르고, 상업방송의 연장선에서 제작된 분별없는 콘텐츠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시청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면서 “방송시장은 상업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