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생보사 공익기금 출연

최근 생명보험업계가 공익기금 출연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이를 주관하는 생보협회는 공익기금 규모, 기금을 낼 회사 범위, 사용처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업계는 이미 윤곽을 잡아놓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생보협회는 앞으로 20년 동안 최대 1조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회사별로 분담해 출연하는 방안을 생보사들에 제안하고 동의를 구하는 중이다.

공익기금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생보협회는 ‘상장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보험소비자연맹 등도 공익기금은 생보상장과 관련없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차원이라고 본다. 따라서 공익기금 출연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 차익은 유배당 상품 계약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도 “상장과 무관하다고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우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공익기금 출연은 상장에 있어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제스처”라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상장계획이 없는 일부 생보사나 외국계 생보사들은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불쾌감을 공공연히 표시한다. 또한 과거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모든 생보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점 또한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금의 명분을 놓고 볼 때는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렵다. 생보사가 기금의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생보협회 박창종 전무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생보업계 이미지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무는 “이 점에서 모든 생보사가 다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일부 외국계 생보사를 설득하고 있다.

외국계 생보사들은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세전 이익(세무상 이익)의 일정 부분을 20년간 낸다는 점에서 외국 본사와 협의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외국계 생보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영업하는 입장에서 참가하지 않기는 어렵겠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는 코미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상황에서 안 들어갈 경우 장기적으로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생보협회가 제시한 기본안은 상장 전에는 세전 이익 5%의 5%(총 0.25%), 상장 후에는 5%의 10%(0.5%)다. 세무상 이익 5%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이다. 박 전무는 “두번째 5%는 회사들에 부담감을 안 준다는 차원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상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은 5%의 30%(1.5%)를 내고, 교보생명은 2012년까지는 5%의 15%(0.75%)에서 시작해 점차 30%까지 높여가는 방안이다. 양 사는 협회와 합의가 끝났다. 실적이 누적결손이거나 지급여력 비율이 150% 미만인 생보사는 제외된다. 기금 규모는 생보사들 이익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추산은 어렵지만 5000억∼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공익기금이 조성되면 공익재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세법상 명기된 공익재단이어야 한다. 회원사들의 이익대변 단체라는 성격도 있는 생보협회는 곤란하며 협회가 공익재단의 이사회 멤버로 참석하는 방안은 가능하다.

재단도 만들고, 기금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도 생보협회에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협회의 몸집 불리기는 필연적이다. 순서가 뒤바뀌긴 했지만 20년 이상 지속할 사업도 발표할 것이다. 그래야 생보사들이 기금을 몇년만 내고 그만두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협회가 계획안을 마련 중인데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 결손가정 지원, 실직자 대상 창업자금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