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선정국 복병 부상
●‘종부세’입장이 표 향방 큰 영향
또 종부세가 부동산 부유층이라는 특정소수를 겨냥한 세금이지만 과세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세금논쟁’의 뇌관이란 성격이 복잡하게 맞물려 대선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과세대상이 지난해 전체 가구의 1.3%(34만 1000가구)에서 올해 2.1%(50만 5000가구)로 16만 4000가구 증가한 것도 무시못할 변수다. 이 같은 정치적 미묘함 탓에 종부세 논란에 대한 각 정파의 셈법은 복잡미묘해 보인다.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은 다시 부상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현행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된 지지기반인 서민층에 개혁정체성을 과시해야 한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손을 댔다간 어렵게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면서 “최근의 송도오피스텔 사례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의 강봉균 의원은 “종부세 도입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도를 다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다만 1가구2주택자 중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실거주자들을 배려해 양도세 감면 폭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기본방침도 종부세 강화
한나라당은 종부세 자체에 대해 정서적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의 기본 방침은 보유세를 포함한 종부세가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세금이 갑자기 많이 부과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