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체크카드’ 수수료 웬말?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회사원 김(39)씨는 딸아이를 동네 상가의 피아노학원에 등록시키려고 체크카드를 내밀었다가 원장으로부터 거부당했다. 피아노학원 원장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은 3.6%이기 때문에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단돈 100원도 아쉬워 당분간 카드를 받을 수 없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결국 김씨는 이날 영업시간외 수수료를 물면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아 학원에 등록해야만 했다.

며칠 뒤 김씨는 영어학원에서도 비슷한 일을 또 겪었다. 영어학원비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30만원 가까운 교재비는 현금만 받는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은행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편을 겪는 것”이라며 불평을 터뜨렸다.

최근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대폭 늘고, 이용실적도 급증하고 있지만,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 때문에 가맹점이 체크카드를 받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카드사가 지난해 ‘신용카드 대란’이후 겨우 4년만에 2조원대의 순이익을 낸 배경에는, 체크카드와 같은 ‘무위험 사업’을 통해 수수료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2006년 하루 평균 90만건,338억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로는 68.2%, 금액으로는 58.6%가 각각 폭증했다. 카드발급수도 2004년 1178만장에서 2005년 1962만장,2006년에는 2680만장으로 대폭 늘어났다.

신용·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 비용이 없고, 대손충당금을 쌓거나 연체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율로 운영되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한 국민은행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05∼0.9%포인트 인하했으나,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금융감독기관도 김씨의 불만이나 노 의원실의 운동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금감원 여전감독1팀은 14일 “체크카드는 은행에서 곧바로 돈을 인출하는 만큼 카드사들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용역결과가 5월 말에 나오면 업계와 인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가맹점을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신용카드 파파라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 의원측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카드 가맹점의 증가가 불가피한만큼 체크카드 수수료가 확실하게 인하돼야 ‘신용 파파라치’들이 범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