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지원 ‘속빈강정’

정부가 중소기업에 매년 1조원 가까운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나눠먹기’식 지원 방식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중소기업 역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개발이 어려운 원천기술보다 손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단순기술 개발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은 R&D 개발 성공률은 선진국의 9∼18배에 이르고 있지만, 영업 이익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김갑수 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2005년 기준 8285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2조 6000억원의 32%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4881개 중소기업 5606개 과제에 분산되면서 기업당 정부 지원액은 1억 70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센터장은 “업체당 지원액이 많지 않아 핵심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단순기술 개발에 집중돼 사실상 기업 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R&D 개발 성공률이 9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5∼10%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중소기업들이 개발을 사실상 완료해 놓고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