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者 ‘2·13 합의’ 한달] 비핵화 이행·北美관계 정상화 관건

북핵 6자회담 ‘2·13합의’ 이후 비핵화 이행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2005년 ‘9·19공동성명’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된 뒤 1년5개월여만에 구체적 추진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1953년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통일까지 내다보는 개념이다. 동북아 질서를 재편할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밑그림과 추진 로드맵 등에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하기까지 숱한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야”

통일연구원 허문영 평화기획실장은 12일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평화의 회복과 유지는 물론,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체제”라면서 “민족자결 원칙과 당사자 해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평화체제 최대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권을 갖고 기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중 등은 보장국으로서 다자적 한반도 평화협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허 실장은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표)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단계별로 동시에 이행하면서 동북아와 남북이 각각 관계정상화 및 군축 등을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과거 남·북·미·중 4자회담이나 남북고위급접촉 등에서 남측은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협정 체결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미측의 안보 위협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체제를 먼저 구축한 뒤 비핵화 등 신뢰구축에 나서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최근 6자회담 이후 비핵화 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선후 개념보다는 단계와 수준을 종횡으로 결합한 병행안이 추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큰 그림에는 당사국들간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각론에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향점은 같지만 국익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 목표 도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평화협정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비핵화의 순조로운 이행과 함께 북·미 관계정상화가 관건이다.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이 시작된 만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져야 비로소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또 평화체제 논의시 한·미와 북·중이 가장 큰 이견을 보여온 주한미군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만 한·미는 평화협정 이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당국회담 실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획정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도 남북이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단순히 정전협정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바뀐다고 해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절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종전선언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면 한반도 냉전체제는 해체되지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평화협정에 따른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동북아의 기존 안보질서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안보체제를 만드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중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거나 오히려 분단이 고착화되는 기로에 설 수 있다.”며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한반도가 각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등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