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어디까지 왔나] 농산물 격돌… 무역구제등 중간수준 타협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었다.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리는 8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등 3대 핵심쟁점과 농산물·개성공단 문제,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등 일부 서비스분과 쟁점을 포함한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쟁점들에서 합의를 이뤄낼 전망이다.

핵심 쟁점들은 이후 수석대표와 고위급 별도 협상을 통해 20일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등 핵심쟁점을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양측이 요구수준을 낮춰서라도 ‘중간 수준’에서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의회에서 비준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 쇠고기가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고비는 역시 농산물

한·미 FTA의 타결 여부의 가늠자 중 하나인 농산물 협상이 본격화된다.

5∼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농업 관련 고위급 회담이 열렸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농업분과장을 맡고 있는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8차 협상에서는 농업협상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이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은 농업의 민감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세이프가드 도입과 저율할당관세의 운용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일 등에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수입쿼터 설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협상 초반부터 쌀은 개방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고수했다. 협상카드를 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다른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협상전략을 깔고 있다. 농업협상은 8차 협상 이후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섬유·지적재산권·금융 등은 고위급 회담 병행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은 수석대표급 회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 미국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의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미국측이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고위급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 설치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양국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하는 창구를 마련, 자의적인 반덤핑 판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의약품 등에서 미국측의 요구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차 협상에서는 섬유·지적재산권·금융 분과에서도 고위급 회의가 함께 열린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과 금융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에서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문제가 최종 변수가 될 순 있지만 6자회담 재개와 북·미간 관계 완화 분위기 속에 이번 협상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정문에 나중에 논의한다는 식으로 명문화해 협상 여지를 남겨 놓을 수 있다.

서비스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과 방송·통신융합, 법률 등 2∼3개가 최종 쟁점으로 꼽힌다.

●3월30일까지는 최종 타결안 공개할 듯

양측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상 협상시한이 4월2일인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3월30일까지는 협정을 타결, 최종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6월29일까지 서명을 마치고 양국 정부는 국회(의회)를 상대로 비준 설득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미 FTA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