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청년백수’ 15.4%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청년실업이 고착되고 있다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

취업 준비자까지 감안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이 15.4%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주범은 ‘학력 인플레’로 지목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학력 인플레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대로 떨어져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7∼8%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경기 요인이나 인구 변화와 무관하게 청년실업이 고착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구직 포기자 포함땐 청년실업률 19.5%

보고서는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추산때 들어가지 않는 취업 준비자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이 15.4%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구직 포기자를 더하면 청년실업자가 100만명(19.5%)을 넘어선다.

보고서는 그 원인을 “산업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난 청년층 고학력자”에서 찾았다.

실제, 출생자수 대비 일반대학 입학률은 1990년 19.2%에서 지난해 53.3%로 급증했다.

반면 ‘괜찮은 일자리’(평균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18∼50시간인 정규직)는 2002년 71만여개에서 2005년 63만여개로 8만개나 줄었다.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다.

●中企취업 인센티브제도 확립 필요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기대수준은 높아가는데 이를 충족시켜줄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 ‘수급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고학력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