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개방대상 제외될 듯
4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우리측은 쌀개방을 요구하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미국측도 이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쌀시장 개방이나 미국의 존스 액트(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 수송은 미국 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법률) 수정 등에 대한 상대국의 요구는 딜 브레이크(협상을 깨는 요인)가 될 수 있음을 서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쌀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미국측에 전달해 왔다. 두 나라는 쌀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져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을 거쳐 한·미 FTA 협상이 타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8차 협상을 며칠 앞두고 미국 상하원의원 15명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내 양국 협상단에 막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 상원 ‘자동차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칼 레빈(민주) 상원의원과 찰스 랑겔(민주) 하원의원 등 15명은 지난 2일 백악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한국시장내 미국 자동차 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미국 자동차 관세인하와 연계하라고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협상에 임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관리무역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해왔고 앞으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