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성
정부 소식통은 25일 “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도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면 장관급회담 기간 중 우리측 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접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장관급회담에서 여러 회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맞닿아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참여정부 초기 (정상회담을 위한)특사파견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올 들어서도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행중인 계획은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3개월 만에 재개된 북핵 6자회담 전후로 정상회담 의사를 타진했으며, 북측이 회담의 대가를 무리하게 요구해 개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측은 정상회담 대가로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때 북측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5억달러 수준의 2배인 10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000년 정상회담 때 지불한 대가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돈을 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퍼주기식’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북핵문제 해결이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진전되면 대가 없이도 필요에 의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무엇을 합의할 것이냐에 대한 실체가 분명해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13합의 이후 외교부와 통일부가 앞다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 회담이나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4월 중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하면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백종천 대통령 안보정책실장이 27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정상회담 가능성을 협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