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기름값 담합] 기름값 산정 어떻게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비쌀 뿐 아니라 ‘고무줄’처럼 왔다간다 한다. 기름값 변동 폭은 국제 유가가의 상승과 하락 정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지역은 물론 주요소마다 천차만별이다. 대체 기름값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정유업계에서도 기름값의 정확한 생산원가를 파악하는 사람은 드물다. 설사 원가 책정 기준이 있더라도 공개하지 않는다. 정유업체들은 “제조 원가를 산정할 때 국제유가 급등 등 개입되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기름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다. 결국 정유업체들은 생산 원가를 기초로 기름값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과 국내 수급 상황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국내 정유업체는 통상 두바이유 등 국제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으로 뽑아낸 뒤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 마진 등을 붙여 공장도 가격을 정한다. 이후 대리점이나 주유소 등은 이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한다.

문제는 국내 정유업체들이 생산과 공급은 물론 판매망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유가가 오르기 전 미리 원유를 확보했다가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유가 인상분을 슬며시 끼워넣어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사들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의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친 엄살로도 보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51%,26.7% 이다.‘차량에 기름이 아닌 세금을 넣고 다닌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1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1ℓ당 휘발유값 1410.72원 중 872.54원, 경유값 1170.16원 중 603.04원, 등유값 873.37원 중 233.50원이 세금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