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가채무와 세대간 갈등/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삼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가족이 매년 연초에 가족회의를 열어 한해 동안의 지출계획을 짠다고 해보자. 식비로 얼마를 지출하고, 옷의 구입에는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 또 교육과 문화생활비로는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를 놓고 가족 간에 논의할 것이다.

이런 논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 취향이 다르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다. 가장이 권위로 밀어붙이는 일이 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집을 나가서 독립하겠다고 시위를 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그런데, 연간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 지출을 하는 계획을 짜게 되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30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장기 대출을 받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평수가 큰 집을 구입하는 결정을 한다고 해 보자. 그러한 결정을 하고 나면 가족 구성원이 매년 연초에 자유롭게 논의해서 지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원리금 상환금만큼 축소된다. 한번의 의사 결정이 장기간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비행태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사결정은 세대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집을 넓히기로 결정하던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서 발언권이 없었던 아들은 자신이 자라서 돈을 버는 시기가 되면 자신의 월급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아버지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지출 용도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아들이 활동적이어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고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라면 넓은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여윳돈으로 자동차를 사거나 여행경비로 더 많이 지출하고 싶을 것이다.

그아들은 가족회의에서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 작은 집으로 옮기자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관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넓은 집에서 사는 데에 이미 익숙해진 가족들이 좁은 집으로 이사하자는 제안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도 이러한 가족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떤 부문에 대한 지출을 크게 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국민 간에 이해 상충을 야기한다.

특히, 국가가 빚을 내서 특정부문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 세대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 지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행위다. 경제활동의 산출물을 사용하는 용도와 관련해 현재 세대가 자신들의 가치관을 미래 세대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들어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2002년 말에 133조원이었던 것이 2006년 말에는 220조원,2007년 말에는 250조원으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로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부채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증가 속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짧은 기간에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 짧은 기간에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미래 세대에게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한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정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 지출의 대상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문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후손들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아닌지 차분히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