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허위청구 명단 공개

다음 달부터 입원 일수와 내원 일수를 속여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유형을 확정 발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아내는 요양기관 등이다.

구체적인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등을 청구하는 행위 ▲비급여 대상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요양급여 대상으로 바꿔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명단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다만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전산오류 등으로 착오를 뒤늦게 안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정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