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동의명령제 재추진”

정부는 법무부의 반대로 도입이 유보된 동의명령제와 동산담보제 등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당시 논의가 끝나지 않아 빠졌던 과제와 신규로 발굴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