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검사들 ‘인사 특전’

법무부는 15일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 502명에 대한 승진·전보, 신규 임용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부부장 승진 및 전보 58명, 일반검사 전보 328명, 신규 검사 임용 92명 등이다.

법무부는 근속 기간에 따른 순환 교류를 통해 검찰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능력과 실적이 탁월하거나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자상하게 듣고 무고하게 모함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 검사를 최대한 발탁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병든 노모 등에게 동사무소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준 청주지검 정연헌(39)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다.

법을 몰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6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피고인을 도와준 수원지검 정희도(41) 검사도 서울중앙지검에 발탁됐다. 또 절도 혐의를 받는 14살 소년을 매월 검사실에서 만나는 등 후견인이 되어준 대구지검 김연실(32·여) 검사는 본인의 의견대로 부산지검으로 발령받았다.

법무부는 검사 부부나 판·검사 부부들이 순환근무로 멀리 떨어져 살면서 출산·양육·부모봉양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번 인사 대상자 16쌍이 가급적 인접한 곳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반면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건 처리 및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검사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또 앞으로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해 부적합한 검사는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 한편 제이유사건과 관련, 허위진술 강요의혹으로 춘천지검으로 전보 조치됐던 백용하 검사는 창원지검으로 재발령났다.

홍성규기자

▶인사내용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