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폐기→경수로 재개가 윈윈전략”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사업의 산증인인 장선섭 전 정부 경수로사업지원단장은 15일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윈·윈하는 매개물로 경수로사업을 들었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 초기조치 합의가 이뤄졌지만 궁극적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역시 경수로사업이 지렛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외교관 출신의 장 전 단장은 지난해 중반까지 10여년 동안 KEDO를 이끌어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고충은 물론 북한·미국의 속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장 전 단장에게 국제전화를 통해 6자회담 합의 이후 북핵 해결 방향을 들어봤다.
▶신포경수로 시설은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1∼2년 이내에 사업이 재개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경수로 부지와 관련 시설을 충실히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 남아 있는 것은 주로 토목공사 설비입니다. 핵심 원자로부품과 주요 장비는 아직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고, 한전이 중심이 되어 우리측이 문제가 없도록 손질·보수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남아공, 캐나다에서는 10년이 더 지난 뒤에 공사가 재개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물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5년 이상이 지나면 손대야 할 부분이 많이 생기고, 더 길어지면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북핵 협상에 시간이 지체되어 새로운 경수로를 지어주는 일이 가능할까요. 북한의 경수로 집착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신포에 15억달러를 이미 투자해 놓았는데, 다른 경수로를 처음부터 지어준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김일성은 생전에 “원자력만이 살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유훈을 지키려 김정일 정권은 어떡하든 경수로를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신포 경수로사업 재개가 가능한 시점안에 미국 등이 북핵 폐기에 확신을 갖도록 북한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경수로 사업에 긍정적인 쪽으로 바뀐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미국은 경수로를 포함해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수로 지원 용인은 북한이 미국에 신뢰를 주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가능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시점을 점쳐 주시죠.
-김정일 정권의 결단에 달렸습니다.5∼10년이 걸릴 수도 있고,1년내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북한이 감춰놓은 핵물질을 공개하고, 국제 핵사찰을 수용하는 등 핵폐기 의지를 실천으로 보이면 한국이 미국을 적극 설득해 경수로사업 재개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0만㎾ 전력지원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력 지원과 경수로 지원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어렵다고 봅니다. 둘 다 지원하려면 경수로 비용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우리 부담 몫이 줄어들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남북한 모두 원자력 발전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라늄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경수로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통일에 대비해서라도 경수로 지원쪽으로 협상력을 모으는 게 바람직합니다.
▶경수로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한국이 70%를 냈던 분담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제네바 합의때와 비슷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분담률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200만 ㎾지원 등과 엮인다면 분담률 조정을 적극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에게 단계적으로 중유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제네바 합의 때는 매년 50만t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북한의 조치에 따라 대응해서 주는 식으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중유 제공과 화력 지원 등을 선호하고 있어 경수로지원은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6자회담에서 핵물질과 핵무기 폐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초기단계이긴 하나 핵폐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도록 유도한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핵실험까지 한 북한이 하루아침에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습니까.6자회담에서 좋은 징조가 나타났을 때 인내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