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공무원 5만명 늘어
특히 지난 2005년 직원이 3만명 이상인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증가 폭은 사실상 8만명에 육박한다.
14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역대 정부별 공무원 수’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친 전체 공무원은 지난해 말 현재 93만 3663명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임기 말(2003년 2월) 88만 5164명보다 5.7% 증가한 것이다. 역대 정부별 공무원 수는 ▲5공화국 69만 9195명 ▲6공화국 87만 6072명(25.3%↑) ▲문민정부 91만 9404명(4.9%↑) ▲국민의 정부 88만 5164명(3.7%↓) 등이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통해 무려 3만 4040명이 감원됐던 공무원 수는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국가공무원은 1만 3946명 늘어났고, 지방공무원은 3만 4553명 증가했다.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수는 ▲5공화국 47만 7146명 ▲6공화국 56만 5115명(18.4%↑) ▲문민정부 56만 1952명(0.6%↓) ▲국민의 정부 57만 6223명(2.5%↑) ▲참여정부 59만 169명(2.4%↑) 등이다.
하지만 옛 철도청 소속 직원들이 국가공무원 통계에서 빠진 만큼 실질적으로는 국가공무원 증가폭이 지방공무원 증가폭을 웃도는 셈이다.
증원된 국가공무원은 대부분 교원과 경찰, 집배원 등 대민 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됐다. 증원 인력의 분야별로는 교원이 52%, 경찰 13%, 집배원 6.4%, 교정 4.3%, 고용지원 2.4%, 재난안전 2.3% 등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증원 인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3만 6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3869명, 정보통신부 2891명, 법무부 1895명, 해양경찰청 1674명, 노동부 1474명 등 현장 중심의 일선 기관에 증원 인력이 집중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졌다.”면서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증가율은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증원 인력도 선진국 진입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