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깽판” “취소하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비전 2030’ 등 무려 1100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데도 비전 2030의 0.5%의 수준인 6조원의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의지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장학기금 설립 ▲대학기부금 세액 공제 ▲국립대 적정교육비 산출 등을 통해 ‘등록금 반값’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이 법안을 위해 4조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므로 재정운영상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장하면서 증세를 해야만 가능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선(先) 무상 교육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간에 막말과 독설, 야유가 난무하는 낯뜨거운 공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이 한명숙 총리를 상대로 “이 정권은 4년간 개혁을 외치면서 민생을 깽판쳤다. 주체사상 신봉자를 비롯해 친북좌파에 휘둘림을 당했다.”는 등 강도 높게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한 총리가 즉각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 정권이 친북좌파나 주사파와 연계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 상황이 없다.”며 “이라크에 파병하고 핵실험 이후에 지원을 끊는 친북좌파가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 의원은 “언제나 남의 탓, 한나라당 탓만 하고 개혁을 외치면서 개판을 쳤다.”고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개판이란 말은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국민의 마음을 전하려는 것”이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후 질의에서는 ‘깽판’ 발언을 놓고 또다시 설전이 이어졌다.
우리당 김종률 원내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이 의원의 발언 취소와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김재경 원내부대표는 “‘깽판’이라는 말씀은 대통령이 먼저 쓴 것 아니냐.”고 말했고, 그러자 본회의장 의석에서는 한바탕 고성과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