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대 핵심분야 빅딜 타진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1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전체 회의를 비롯해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의약품·의료기기 등 7개 분과 및 작업반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무역구제(반 덤핑 절차 개선)와 자동차, 의약품 등 3대 핵심 분야 쟁점을 연계처리하는 ‘빅딜’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5단계에서 3단계로, 특별소비세를 2단계에서 1단계로 각각 줄이고 지하철 공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담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의약품 분야도 약제가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갖추고 실질적인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미측에 요구해온 무역구제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예외 범위,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등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들어본 뒤 양보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