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에 KT&G담배 성분 분석 의뢰 얼마나 위험한 첨가물 넣었는지 밝힐 것”
지난달 25일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KT&G측이 승소한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소송을 이끌었던 배금자(46) 변호사를 지난 8일 만났다.7년여를 끌었던 판결이라 1심 패소 이후 후유증에 시달릴 만도 한데 배 변호사는 여전히 의욕이 넘쳤다. 패소 이후 많은 ‘원군’들이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포함한 10여명이 공동변호인단 합류를 요청했고, 로펌에서도 제안이 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1심 재판에 대해 “꿈에서도 질 줄 몰랐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항소장을 판결문 정본이 도착한 당일 바로 법원에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1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완전 승소는 아니더라도 일부 승소는 할 것으로 보았죠. 우리가 낸 수만 건의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모조리 무시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달 25일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개별적이고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쉽게 말해 원고 개인의 폐암이 흡연에 의해서만 생겨났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 변호사는 질병의 유일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의학적 인과관계 연구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폐암의 가장 주된 원인이 흡연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나머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무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KT&G 측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제출한 것이 우루과이에서 낸 ‘독주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 논문 한 편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제출한 권위있는 논문 수만 편은 배척한 셈입니다.”
1심 재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 사안이 아직 결론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배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담배첨가물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1심 때는 KT&G 측이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미 기업비밀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개하도록 명령했고, 미국에서는 암모니아가 첨가물로 들어간 것 때문에 더 중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담배가 담뱃잎만 가지고 만든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공정 과정에서 수백 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화학물질이 많이 첨가돼 제조과정에서 훨씬 유해한 제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배 변호사는 1심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 엄두를 못 냈던 KT&G 담배 성분의 FDA 의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분의뢰에는 ‘1억원’가량 든다고 한다.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거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이겨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담배회사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