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에 주려면 다 줘라/송재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경쟁력도 지방경쟁력의 총합일 수밖에 없다. 지방이 죽어간다면 국토가, 국민이, 나라가 망해간다는 말과 틀리지 않는다.

나라와 지역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이도향촌(離都向村)’의 지방시대를 열어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중앙이 스스로 이를 자각하고 균형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와 레저·기업도시 건설, 신활력·누리사업과 산업단지 클러스터 개발 등 물리적 균형발전 정책에 이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고 사람이 살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기업과 사람 중심의 소프트한 균형발전대책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음은 적절한 처방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앙의 힘만으로 지역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 스스로의 손으로 지역을 디자인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지방시대 분권기획의 표상으로서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제주의 특별자치를 주목하게 된다. 이 구상은 이른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입법, 행정, 재정 등 자치 전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성장엔진으로 해서 제주도를 특성화된 개방경제도시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7개월여의 실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가지 원칙적 문제에 마주하게 된다. 하나는 분권의 수준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넘어온 권한을 사용하는 자치의 역량에 대한 사항이다.

‘주려면 다 줘라.’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고 하는 데 도무지 제대로 넘어오는 게 없다. 중앙은 지방이 넘겨받은 권한을 잘 쓸 것이라는 데 신뢰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안주면 말지’ 수준이다.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기왕 지방에 주기로 했으면, 헌법에 분권사항을 명시하는 수준으로 왕창 밀어주는 게 맞을 성싶다.

지방 스스로 자치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도 중대한 과제다. 그 중에서도 갈등관리를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다. 제주의 특화개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보자는 데에도 이 구상의 원초적 타당성에서부터 개방으로 붕괴될 수 있는 지연산업의 문제에서, 개발결실의 지역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요즈음에는 제주서부 화순지역에 해군이 군항을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지역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갈등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보는 신성불가침의 국가존립에 관한 사항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정부가 ‘평화의 섬’을 한다고 해놓고 웬 군사기지냐는 비아냥에다가, 군항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된다든지(그런 의미라면 관광자원이 아닌 것이 없지만) 인구 100만 자급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초석이라고 허풍떨질 않나. 그야말로 백가쟁명식 백화점 논쟁이 한창이다.

정작 소중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토론(討論)은 없고 투론(鬪論)만 있다. 도정, 의회, 언론 등 공공영역의 신뢰와 권위는 발견하기 어렵고, 이를 이끌어내는 리더십도 참으로 아쉽다.

특별자치와 이로 인한 특례들, 이것은 확실하게 제도화될 수 있다면 지역으로서는 전혀 새로운 도약의 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양되는 권한을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지역발전을 향한 에너지로 분출시킬 수 있는 협동적 지역시스템을 만들지 못할 때, 이 특별한 자치시대가 지역발전에 오히려 더욱 위협이요 위기일 수도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새겨둘 필요가 있다.



송재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