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100년 정당’ 우리에겐 불가능한가/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정당이란 일반적으로 공통된 정책적 선호도를 가지고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일단의 사람들로 조직된 집단이다. 그러나 정당이 비로소 정당이 되는 길은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원론적인 정의일 수도 있다. 세상에는 정당이 정책이나 이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대신 몇가지 이익이나 집단, 또는 지역을 바탕으로 느슨하게 연대하는 형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같이 이념정당이 있는 반면에 소속 의원들의 이념적 분포가 좌에서 우로 매우 넓게 퍼진 정당이 있다. 이른바 3김 시대를 마지막으로 당의 공천권과 돈줄을 쥐고 있는 보스가 없어진 후, 당의 기율과 위계가 현저히 약해진 최근에는 후자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국민들의 민생보다는 자신의 이해를 위하여 서로 치고박고 싸우는 데 몰두하면서 같은 당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기도 한다.

일찍이 독일출신의 유명한 사회과학도인 미헬스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에도 위계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마는 철칙이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매디슨은 정파(faction)란 소수의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악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렇듯 정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쉽고 집권 후 국민 전체를 대표하지만 자기 정파와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순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은 뿌리도 없고 책임도 안지고 국민도 없으며 포용력도 없다. 대신 비민주주의, 정파, 국민에 대한 배신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1987년 민주화 이후 이제 헌정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오늘에도 한국의 정당들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공통된 정책이나 이념을 갈고 닦기보다는 정권욕에 치우친 비타협적인 정파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어느 정당의 당의장은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느 정당의 지도자들은 몇 년 전 개혁을 위한다고 당을 쪼개놓고서는 지금은 중도세력끼리 대통합해야 한다고 또 당을 뛰쳐나가고 있다. 어느 정당에서는 후보검증을 놓고 대표주자끼리 으르렁거리는 한편 유력한 대선후보 주위로 서로 사람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당이 또 깨지고 만들어지면 두고두고 지켜볼 작정이다. 과거와 같이 선거를 전후해서 반짝하는 정당은 아닌지를.1963년 정당법이 제정된 후 110여개의 정당이 생기고 100여개가 사라진 정말로 한심한 한국의 정당사에 또 다른 오점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를. 같은 기간 동안 한국 정당의 평균수명이 3년을 간신히 넘어서는데 과연 평균수명이라도 누릴 것인지를.

미국의 170여년 민주당 역사와 150여년 공화당 역사 속에 5·31 지방선거와 같은 참패가 한두 번 없었을까. 대선을 앞두고 참패가 예상되는 상황이 한두 번 없었을까. 한국과 같이 앞 다퉈 탈당하고 정계개편하자는 주장을 밥먹듯이 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까지 몰려도 클린턴의 성추문으로 당의 인기가 땅으로 떨어져도 서로 게임의 규칙도 지키고 타협도 하며 정권도 내주었다가 다시 찾아오면서 안정된 정당을 만들었다. 영국의 보수당도 170여년, 노동당도 100여년, 일본의 자민당도 50여년의 역사를 그렇게 지켜왔다.

한국은 예로부터 아침이 조용한(morning calm)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깜짝 아침’(morning surprise)의 나라가 되었다. 내일 아침엔 또 어떤 경천동지할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와,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국민과 애환을 같이한 정당이 생겼네.”하고 놀라는 날이 오길 기다린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