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 유급병 재원 2조6000억 확보 과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더라도 병역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병무청 추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24개월 복무기간을 유지할 경우 연평균 6만 5000여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군복무 대상자 중 현역입대 비율이 50%대로 떨어져 병역 형평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개월 복무단축에 1만여명의 병역자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유급지원병과 초급간부 충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구상하는 적정인원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유급지원병 4만명? 글쎄…”

내년 2000명을 시험운용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점진적으로 증원할 유급지원병과 관련, 정부는 연간 1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면 지원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군 안팎의 시각은 다르다.

특히 2003년 병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면서 2008년까지 부사관을 2만명 추가모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7000명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급지원병도 마찬가지로 자원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원 장려수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급지원병을 2020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조 6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교·부사관 획득난 우려도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초급간부와 부사관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병과의 복무기간 차이가 6개월 이상으로 벌어지면 장교·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국방부는 당장은 병 복무기간 단축효과가 미미해 초급간부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병 복무기간이 20개월 이하로 줄어드는 2012년 이후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초급간부의 복무기간도 병과 연계해 단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