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벌어 일본 배불려주는 무역구조

대일(對日) 무역역조가 갈수록 확대돼 걱정이다. 수출로 돈을 버는 족족 일본에 좋은 일만 시켜주니 허망하기 짝이 없다. 물론 대일 무역적자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적자폭이 갈수록 커진다면 우리 수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06년 수출입 현황을 보면 대일 무역적자가 253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또 최근 3년간 대일 무역적자는 741억달러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의 전체 무역흑자 690억달러보다 많다. 결국 3년동안 땀흘려 번 외화를 일본에 다 주고도 모자라는 셈이다.

대일 무역역조가 수십년째 고착화된 것은 단순하다. 수출상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완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우리는 기계설비류 같은 자본재와 부품·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를 3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예컨대,100원짜리 상품 하나를 만들면 30원은 자동으로 일본 몫이다. 사실 우리도 지난해 일본에 265억달러를 수출했다. 수출 규모로 따져 교역국 중 세번째다. 그러나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수출을 늘릴수록 일본의 배만 불려주는 무역구조에서 이런 대일 수출액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난 2년동안 원·엔 환율이 30% 이상 떨어져 일본여행과 일제(日製) 구입이 늘어난 점도 무역적자를 심화시킨 요인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역시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경쟁력이 절대 약세인 점이다. 대일 의존형 무역구조를 그대로 놔두면 만날 돈벌어 갖다 바치기 바쁜 신세일 것이다. 이젠 정말 머뭇거릴 틈이 없다. 중·장기적으로 수출산업의 구조와 전략을 대수술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핵심부품·소재·생산설비의 국산화에 응당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