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硏, 직무발명에 ‘인색’

“발명하려면 기업에서 하라?”

기업이 발명 출원 및 등록 보상에서 훨씬 후한 것으로 나타났다.100곳 중 83곳이 보상을 해준다. 공공연구소에 비해 3배가 넘는다. 대학보다는 2배 가까이 된다. 역으로 말하면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보상이 훨씬 미흡하다는 얘기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소 등 1529개를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연구소의 출원 보상률은 25%에 불과했다. 기업은 82.9%에 달했고, 대학은 45.6%에 그쳤다. 보상 종류별로 보면 등록보상이 86.6%로 가장 많았고 출원보상(73.8%), 자사실시보상(43.8%), 처분보상(34.9%), 발명(제안)보상(29.8%) 등의 순이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의 경우 1건 평균 75만 5000원이었으며 출원보상금은 33만 2000원이었다. 기관이 발명을 활용하는 자사실시 보상금은 수익의 8.26%인 반면 타사실시 보상금은 36.6%로 4배 이상 높았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