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정 군기잡기’

최근 한명숙 국무총리가 민생정책 3대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며 ‘국정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다.

한 총리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민생관련 정책은 ▲재원조달방안 ▲관계부처 협의 및 보고계통 준수 ▲당정 협의 등 3대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3대 원칙론을 재확인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무회의 등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정 협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투자전략’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해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국무회의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질책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내각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