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책백서’ 초안 나왔다
정책보고서를 총괄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2일 정책보고서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일반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외교·안보 등의 민감한 과제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
정책위는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책보고서를 보고했다.
정책보고서는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을 ▲사회·정치개혁(7개 과제) ▲정책추진(31개 〃) ▲정부혁신(13개 〃) ▲청와대 개혁(2개 〃) 등 4개 분야 53개 과제로 나눠 작성됐다. 부동산·북핵·자유무역협정(FTA)·국방개혁·균형발전·한미동맹을 비롯, 참여정부 출범 이래 4년 동안 추진해온 웬만한 국정과제는 총망라됐다. 특히 참여정부 4년 동안의 정책을 평가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북핵·한미 FTA 등의 정책 과제는 현 단계를 기점으로 삼았다. 정책보고서별 분량은 50∼300쪽에 이른다.
더욱이 핵심 과제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책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교육개혁의 경우,2008학년도 대학입시, 방과후 학교,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후덕 정책위 비서관은 “역대 정부에서 임기말에 부처별로 정책 성과를 담은 백서와는 달리 과제별로 보고서를 작성,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효율성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 보고서는 정책의 평가, 즉 성공과 오류, 실패의 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면서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법제화, 예산, 실행에서의 문제점과 걸림돌 등의 정책 환경을 빠짐없이 넣었다.”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