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 증설’ 불허 통보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 지난 9일 환경문제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닉스는 대안으로 청주로의 분산 증설이나 시기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 구리 등 유독성 물질의 배출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없다.”면서 “산자부에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지난 9일을 전후해 정부 관계자가 하이닉스에 불허 입장을 통보했다.”면서 “하이닉스가 먼저 새로운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게 아니라 불허 통보를 받은 뒤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기존의 이천공장 증설은 불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훈 산자부 차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하이닉스가 변경된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다시 검토,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산자부가 이천공장의 증설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이닉스로부터 들었다.”면서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린 뒤 발표를 미루는 것은 청주로의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이천공장 1만 8000여평 부지에 2010년까지 13조 5000억원을 들여 300㎜ 웨이퍼 라인 3개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장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원보전권역에 묶인 데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들어 난색을 표명,8년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이 과천 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점검회의에 참석,“수도권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증설불허’ 쪽으로 기울었다.

현행 수질보전법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구리·납·은·비소 등 19개 중금속을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이닉스가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춰도 구리 등 유독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은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도 지난 연말 국회 답변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면 환경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공장 증설을 위해 환경부의 동의는 필수”라고 말했다. 사실상 불허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시급한 일부 라인만 이천에 증설하고 나머지는 충북 청주로 이전하는 방안 ▲모든 라인을 청주로 이전하는 방안 ▲구리 등 오염물질 규제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공정의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시기를 늦추는 문제도 고려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이닉스가 청주행을 택하면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이라고 ‘청주행’을 권유했다. 산자부도 “대안이 전혀 없다면 몰라도 청주에 기존 공장이 있는 만큼 하이닉스가 이천 이외에 청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