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연임제 개헌 제안 파장] 여야 대선주자 엇갈린 반응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여야 대선주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환영했으나 한나라당 ‘빅3’는 차기 정권에서 다뤄야 한다고 일축했다.

고 전 총리측은 9일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 2008년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는 이 기회에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연임제 및 정·부통령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측은 “대통령 말이 다 맞다. 개헌의 당위성과 원칙에 관해 잘 언급했다.”고 환영했다. 김 의장측은 “책임 정치 실현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87년 헌법체제로 가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정략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장측은 통합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을 경계하기도 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대통령 연임제가 이뤄지면 국가적으로 수백조원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또다시 20년을 이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빅3’는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략적 술수’로 보고,“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측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며,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측도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금 당장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개헌은 차기 정권의 임기 초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를 선호하지만 4년 연임제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 전 지사측은 “4년 연임제로의 개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선 전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권영길 의원측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힌 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책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중선거구제로 가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전광삼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