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두토끼 잡기’ 끙끙

외교통상부가 ‘재외 영사서비스 강화’ 및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두가지 현안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나 전자는 예산문제로, 후자는 미국비자 거부율 3% 미만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 끙끙대는 모습이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송민순 장관 등 장·차관을 비롯, 재외동포영사국 등이 중심이 돼 부처가 안고 있는 최대 대민(對民) 현안인 재외공관 서비스·인력 확충과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전세계 101개국에 대사관(101개)과 총영사관(36개)을 합해 137개로, 재외공관이 나갈 수 있는 국가(192개국)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외환위기때 25개를 폐쇄한 뒤 신규 개설은 거의 없다. 또 공관의 70%가 3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영사서비스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외교부측은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폐쇄된 공관 25개 등 29개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3명 수준의 공관 인력도 6∼7명 정도로 확충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최대 현안은 현재 3.5% 수준인 우리나라의 미국비자 거부율을 면제 기준인 3.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외교부는 미국 회계연도인 올 9월 말까지 거부율을 3.0%로 맞추고 전자여권을 도입,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미국비자 면제를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