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의 해 부동산 시장] 역대 대선의 해 집값 동향

13~16대 3번 오르고 1번 하락 주택수급·금리등 정책 영향 커

선거를 앞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통 예상한다.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올해 말의 대선도 집값 불안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과연 역대 대선과 부동산 가격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동안의 수치를 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역대 대선과 집값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가 국민은행 통계를 이용해 과거 13∼16대 대선과 집값 상승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다.

대선(매년 12월)이 치러진 해의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값은 3차례 오르고 한번 떨어졌다. 또 선거 이후 1년 동안 아파트 값은 두 차례 오르고 두 차례 떨어졌다. 일관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13대 대선(1987년 12월)의 경우 그해 1월부터 선거 전달까지 11개월간 전국 아파트 값은 9% 올랐으나 선거 이후 1년 동안은 그 두 배가 넘는 20%가 올랐다. 선거 직전 유가, 금리, 원화가치 하락 등 ‘3저(低)’호황에 따른 통화 팽창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고, 이후에도 88년 올림픽 개최 특수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영삼 후보가 당선된 14대 대선(1992년 12월)의 경우 그해 선거 전달까지 11개월간 전국 아파트값은 오히려 4.2% 떨어졌고, 이후 1년 역시 2.8% 내렸다. 노태우 정부 시절의 ‘주택 200만가구 공급’ 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인 것이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 대선(1997년 12월) 때는 선거 직전 11개월간 집값은 5.3% 올랐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라는 예상외의 초특급 돌발변수가 터지며 이후 1년간 13.6% 떨어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세 인하 등의 공약에도 집값은 추락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2002년 12월) 때는 선거 직전 11개월간 22.3%나 폭등했고 이후 1년간도 9.6% 올랐다.1998∼1999년 외환위기 당시 주택공급 감소로 입주량이 부족하고,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99년 분양가 자율화가 이뤄진 것도 16대 대선 직전 집값이 오른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올해 집값도 대선이라는 변수보다는 주택 수급 상황과 금리, 분양가 자율화 여부 등 정책에 영향받을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선거보다는 주택 공급량과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집값이 좌우되는 것 같다.”면서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고, 선거를 앞두고 서민고통을 가중시키는 금리인상도 어렵다고 볼 때 올해 집값은 다소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