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구조조정 태풍전야
이와 함께 전체 실·국장급 이상의 16% 수준인 40명 안팎을 내년 상반기에 용퇴시키고, 잔여 임기에 따라 연수·명예퇴직 등을 적용하기로 해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공관장,‘코드인사’ 드러날까?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외부 인사라도 공관장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방돼 있다.”면서 “그러나 주재국 언어시험 등 엄격한 외교관 자격·능력 검증을 받은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권 말기 공관장 인사는 청와대·정치권 등의 입김이 작용, 정계·학계 등 외부 인사가 영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른바 ‘코드인사’가 가능한 자리인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 외부 인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준비는 돼있지만 옛날처럼 임명할 때 자격·능력 검증이 없으면 곤란하다.”며 검증이 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코드 때문에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청와대 등과 4강 대사 등 주요 공관장 후보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강 대사 중 김하중 주중대사와 나종일 주일대사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자리를 놓고 후보들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장 등 인사적체 대폭 해소
외교부는 이날 법령상 초과 인원으로 파악된 10등급 이상 고위직 40명 안팎을 용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력 구조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국장급 이상 초과 인력 퇴직 및 재취업 알선과 함께 정년 1년 미만인 경우 공로연수 의무화, 공관장 2회 역임시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 실시, 공관장 1번 역임시 정년이 2년6개월 미만이면 명예퇴직 권고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신설, 실무인력 보강 등 외교역량 강화 방안도 이뤄진다.
외교부측은 공관장 자리에 외부 인사가 대폭 영입되기 위해 40명 안팎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초과 인원 해소 차원에서 단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연관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들 40명에 대한 퇴직 조치는 당초 법적 시한인 올해 말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공관장 인사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밖에 없어 일정을 내년 1·4분기로 조정했다는 것이 외교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관장 인사에서 외부 인사에게 자리를 내준 외교관들이 옷을 벗게 될 경우, 용퇴 인원이 40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