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 듣는 내년 경제(4)]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25일 “참여정부가 사회개혁 등 다른 것은 잘했는지 몰라도 경제는 많이 망가뜨렸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만 해내면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들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잘만 하면 우리나라가 도망가는 일본과 쫓아오는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신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질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서울신문 12월20일자 3면 참조)과는 상당히 다른 진단이다. 김 원장은 또 ‘투자’를 내년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 삼성은 소비를 놓았었다. 국제유가 추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감세 정책 효과 등에 대해서도 정 소장과 엇갈린 진단을 내놓았다.

▶내년 경제 성장률을 4.2%로 봤는데. 삼성(4.3%)보다는 낮지만 한국경제연구원(3.8%)보다는 높다.

-성장률 0.1∼0.2%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제가 2004년부터 잠재성장률 밑에서 헤매고 있다는 게 문제다. 내년까지 더해지면 4년째 이러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다고 보는가.

-참여정부 들어 경제가 우선순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만 해내면 그간의 잘못은 다 덮어질 수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지 않은가.

-전체의 손익계산서를 잘못 뽑아서 그렇다. 국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백색 가전을 개방할 때도 우리 제품이 다 죽는 줄 알지 않았는가. 칠레와의 FTA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결딴날 것처럼 떠들지 않았었나.

▶내년에 대선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걱정이다. 누가 집권하든 경제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권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올해의) 4%대 성장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에)되면 심각하다. 최소한 5%대 성장은 해야 한다. 성장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 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 붕괴를 우려한다.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소 잡히면서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식은 아니라고 본다.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주택 가격 하락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제에 미칠 충격은 조심해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주택정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을 낮춰 지금보다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부적용 방안에서 일부 보완할 대목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괜찮다고 본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반대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견해는 다르다. 하반기나 돼야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본다. 그래도 한은이 부동산이라는 국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콜)금리를 놔두고 지불준비율을 손댄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다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답은 투자에 있다. 소비는 가계빚 부담 때문에 내년에도 살아나기 어렵다. 건설 투자도 내년에 올해 대비 1.5% 증가하는 정도에 그쳐 매우 저조할 것이다. 따라서 탈출구는 설비투자밖에 없다. 설비투자를 살려 고용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소득을 늘려 소비를 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로 유도해야 한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게 문제다. 지금 공장 가동률이 80%를 넘는다. 초호황때나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는 기업들이 공장을 한계점까지 돌리면서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뒤집으면 물꼬만 터주면 봇물이 터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2∼3년전에 비해 기업의 투자여건이 좋아졌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노조, 규제, 땅값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판국에 한국내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천특구조차 땅값이 평당 40만원이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가면 공장부지가 공짜다.

▶세금을 깎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론상으로는 감세가 소비 여력을 키워주지만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 때문에 효과가 불확실한 감세보다는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직접 늘려주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업투자 유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미국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은.

-주택 경기가 매우 부진하지만 올 3분기 들어 투자와 정보기술(IT) 산업 하락세가 멈추는 양상이다. 연착륙의 징후다. 내년에 미국은 올해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대 초반 내지 2% 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미국은 금리를 꾸준히 올려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조치를 써왔다. 아직까지는 경기가 침체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올리던) 방향을 바로 틀기는 어려울 것이다.

▶환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다.

-달러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 다소 조정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달러당 평균 925원쯤 갈 것으로 본다. 엔화는 일본 정부가 내년에는 금리를 소폭 인상할 것으로 보여 조정을 받을 것이다.

▶유가는.

-최소한 올해보다(배럴당 64∼65달러)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선진국 경기는 정점을 지났지만 개도국 전체는 계속 급성장 추세여서 전체 평균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