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6자회담] 中 ‘협상 불씨 살리기’ 성과 도출은 미지수

｜베이징 김미경특파원｜북·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8일부터 3일째 줄다리기를 해온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 결국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열리게 됐다. 회담 첫날 기조연설 때와 둘째날보다 20일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보다 진지한 협의가 이뤄져 회의를 22일까지 더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측 천영우 수석대표의 설명이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이날 오전부터 이뤄진 북·미간 핵폐기 관련 양자회동과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도 눈에 띄는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회담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美,“핵폐기조치 공식제안 받아라”vs.北,“BDA 먼저 해제하라”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협상 일정을 늘리기로 한 것은 북·미간에 겨우 돌입한 실질적인 협상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우리측 천영우 수석대표는 “일단 각국의 핵심적인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진지하고도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를 이틀쯤 더 진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틀 후에 대단한 합의문서가 나올 수 있느냐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날 잇따라 열린 북·미 양자회동에서 확인됐다. 핵폐기 관련 회동에서 미측은 지난달 말 베이징 북·미회동에서 제시한 초기이행조치 중 동결과 신고조치에 따른 각각의 상응조치를 묶은 공식안을 테이블에 올렸지만, 북한에는 이미 새 제안이 아니었다. 북측은 오히려 이들 중 1∼2가지만 이행하고 BDA 금융제재 해제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경수로·중유 등 경제·에너지 지원, 서면 평화협정 체결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측이 미측의 공식제안의 일부라도 수용하려면 BDA 계좌동결 해제가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5시간동안 열린 BDA 2차 실무회의에서는 미측이 BDA에 대한 재무부의 조사 경과를 바탕으로 북측이 취해야 할 조치를 탄력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위폐 제조·유통 및 돈세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북측은 위폐 문제 해결을 위한 미측의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없이 3단계로 넘어갈까?



이번 제5차 2단계 회담은 서로간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탐색전에 그칠 뿐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BDA 회의와 마찬가지로 후속 회담 일정 및 워킹그룹 구성에 대한 논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 BDA 및 초기이행조치·상응조치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의견을 모아 ‘의장성명’ 형식으로 발표하고,3단계 회의를 내년 1월중 재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